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 home
  • 커뮤니티
  • 치과계소식
  • 이름 정보위원 이메일 dr860911@hanmail.net
    작성일 2018.01.06 조회수 887
    파일첨부
    제목
    실업급여 인상 … 인력난 ‘이중고’ ... 추천:428

    실업급여 인상 … 인력난 ‘이중고’ 될까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만 원 인상… ‘허수 구직자’ 증가 우려 


    정동훈기자
    승인 2018.01.04 11:41
    호수 287


    올해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5만 원에서 1만 원 늘어난 6만 원으로 인상됐다. 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보니 여기에 연동된 하한액이 5만4216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인 5만 원을 넘어서 6만 원으로 올린 것이다.

    또한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개원가는 실업 가능성에 노출된 직원들의 복리후생 강화라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경영여건 악화와 더불어 면접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악성 구직자들로 인한 인력난 이중고로 ‘허수 구직자’가 양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개원가에서 만나는 허수 구직자도 적지않다.

    경기도의 A원장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채용 공고를 올려놓았다.

    공고를 보고 여러 명의 구직자가 이력서를 보내왔지만 면접 약속까지 잡아 놓은 구직자는 정작 면접날이 되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에만 벌써 7차례다.

    A원장은 “면접 대상자 중에 70~80% 정도는 안 온다. 인력이 모자라 급히 채용을 하려는데 일정이 미뤄지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면접에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면접을 보고 채용하기로 했는데 출근 당일 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더 황당한 건 그 사람이 다음에 구인광고를 냈을 때 또 지원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치과들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허수 구직자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을 구직자 면접 불참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력서만 제출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는 대부분 실업급여 때문이라는 것이다.

    B 치과 실장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나면 하루 이틀정도 구직자들이 바짝 모였다가 3일 이후에는 지원자들의 발길이 끊긴다”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다 보니 공고를 올리자마자 허수 지원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실업 뒤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 절차에 따르면 구직활동은 △치과에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으로 규정된다.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하는 경우 치과가 올린 구인 화면을 출력하고 입사지원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 제출 과정을 캡처하거나 직원 공고를 낸 치과에 허위로 이력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편법도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제로 허수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노하우를 주고받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며 이력서를 넣는다. 이에 일부 치과에서는 채용 공고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중인 구직자는 제발 지원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편법을 확인해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다.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에 조속히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 취지가 날이 갈수록 빛이 바래고 있다.


    정동훈기자  hun@dentalarirang.com

     


     

    ※ 기사 원문 :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51

     

     

    이전글 무허가 임플란트 유통 파장 일파만파
    다음글 치과 병·의원은 ‘제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공지] 2016년6월9일은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서울시회 2016.05.27 7668 2061
    1000 보수교육, 선택 아닌가요? 정보위원 2018.10.14 686 1
    999 2020년부터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정보위원 2018.10.14 703 1
    998 여전한 환자 진료비 할인 요구 ‘곤혹' 정보위원 2018.10.14 689 1
    997 엔도 적정성 평가 시작 , 전국 병의원.. 정보위원 2018.10.14 696 1
    996 치과, 진료비 총액 중 5.7% 차지 정보위원 2018.10.14 663 1
    995 2013년 이전 허가 임플란트 등 재평가.. 정보위원 2018.09.20 725 59
    994 의기법 개정안에 폭발한 치위생과 교수.. 정보위원 2018.09.20 713 34
    993 거리로 나온 치과위생사, 의기법 개정.. 정보위원 2018.09.20 754 57
    992 비타민D 결핍 청소년 ‘충치’ 두 배 정보위원 2018.09.20 712 66
    991 치위생사 국시 ‘시험장’ 선택 가능 정보위원 2018.09.20 723 52
    990 비타민 D로 구강건강 지킨다 정보위원 2018.09.13 738 60
    989 치과의료인 방사선 노출 위험은? 정보위원 2018.09.13 727 60
    988 늘어난 기습폭우 치과 안전도 ‘근심’ 정보위원 2018.09.13 777 71
    987 다양한 구강 위생용품, 칫솔만 있는 것이.. 정보위원 2018.09.13 730 71
    986 20~30대 多진료는 ‘구강’질환 정보위원 2018.09.13 737 71
    985 광중합형 복합레진 적정수가는 얼마? 정보위원 2018.09.13 718 69
    984 치매국가책임제에 치과 포함 재조명될.. 정보위원 2018.09.02 740 42
    983 임플란트 부작용 입증 못하면 치과의사.. 정보위원 2018.09.02 753 130
    982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에 개원가 ‘고민’ 정보위원 2018.09.02 739 86
    981 치과는 카드수수료 인상? 정보위원 2018.09.02 791 79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