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 home
  • 커뮤니티
  • 치과계소식
  • 이름 정보위원 이메일 dr860911@hanmail.net
    작성일 2018.01.06 조회수 717
    파일첨부
    제목
    실업급여 인상 … 인력난 ‘이중고’ ... 추천:71

    실업급여 인상 … 인력난 ‘이중고’ 될까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만 원 인상… ‘허수 구직자’ 증가 우려 


    정동훈기자
    승인 2018.01.04 11:41
    호수 287


    올해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5만 원에서 1만 원 늘어난 6만 원으로 인상됐다. 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이다보니 여기에 연동된 하한액이 5만4216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인 5만 원을 넘어서 6만 원으로 올린 것이다.

    또한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개원가는 실업 가능성에 노출된 직원들의 복리후생 강화라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경영여건 악화와 더불어 면접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악성 구직자들로 인한 인력난 이중고로 ‘허수 구직자’가 양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개원가에서 만나는 허수 구직자도 적지않다.

    경기도의 A원장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채용 공고를 올려놓았다.

    공고를 보고 여러 명의 구직자가 이력서를 보내왔지만 면접 약속까지 잡아 놓은 구직자는 정작 면접날이 되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에만 벌써 7차례다.

    A원장은 “면접 대상자 중에 70~80% 정도는 안 온다. 인력이 모자라 급히 채용을 하려는데 일정이 미뤄지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면접에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면접을 보고 채용하기로 했는데 출근 당일 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더 황당한 건 그 사람이 다음에 구인광고를 냈을 때 또 지원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치과들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허수 구직자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을 구직자 면접 불참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력서만 제출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는 대부분 실업급여 때문이라는 것이다.

    B 치과 실장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나면 하루 이틀정도 구직자들이 바짝 모였다가 3일 이후에는 지원자들의 발길이 끊긴다”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다 보니 공고를 올리자마자 허수 지원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실업 뒤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 절차에 따르면 구직활동은 △치과에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으로 규정된다.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하는 경우 치과가 올린 구인 화면을 출력하고 입사지원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 제출 과정을 캡처하거나 직원 공고를 낸 치과에 허위로 이력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편법도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제로 허수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노하우를 주고받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며 이력서를 넣는다. 이에 일부 치과에서는 채용 공고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중인 구직자는 제발 지원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편법을 확인해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다.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에 조속히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 취지가 날이 갈수록 빛이 바래고 있다.


    정동훈기자  hun@dentalarirang.com

     


     

    ※ 기사 원문 : http://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51

     

     

    이전글 무허가 임플란트 유통 파장 일파만파
    다음글 치과 병·의원은 ‘제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공지] 2016년6월9일은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서울시회 2016.05.27 6121 1328
    848 女, 男보다 치주질환 높다 정보위원 2018.01.19 714 0
    847 국내 임플란트 시장 최근 5년간... 정보위원 2018.01.19 696 0
    846 건강보험 스케일링 정보위원 2018.01.19 711 0
    845 치과 용어표준 개정 실시 정보위원 2018.01.19 709 0
    844 개원가 콘빔 CT 삭감 주의보 정보위원 2018.01.19 688 0
    843 치주질환, 치매 악화 원인 밝혔다 정보위원 2018.01.19 721 0
    842 턱관절 방사선 검사 시 착오청구 주의해야 정보위원 2018.01.19 714 0
    841 진료기록 사본발급 원칙은 ‘본인에게 즉시발급’ 정보위원 2018.01.19 698 0
    840 국민권익위, 사무장병원·과잉진료... 정보위원 2018.01.19 702 0
    839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18년도 신년식 정보위원 2018.01.13 700 11
    838 올해도 Cone Beam CT 선별집중심사 정보위원 2018.01.13 712 13
    837 동네치과 진료 체질이 변하고 있다 정보위원 2018.01.13 706 23
    836 공정위 ‘노쇼’ 규정…치과계에도 확산될까 정보위원 2018.01.13 730 29
    835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금지 ‘합헌’ 정보위원 2018.01.13 697 18
    834 면허 치과의사 수 2만9503명 정보위원 2018.01.13 723 25
    833 급여비 조기지급 올해 단계별 종료 정보위원 2018.01.13 707 22
    832 치위협 회장 선거 2파전 예상 정보위원 2018.01.13 738 24
    831 턱관절 방사선 검사 시 착오청구 주의해야 정보위원 2018.01.13 712 15
    830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은평재활원... 정보위원 2018.01.06 729 54
    829 치과도 이제 Chat-bot 시대 정보위원 2018.01.06 720 29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