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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서울시회 이메일 mail8212@daum.net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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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울시회 소송 관련 내용  추천:40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 여러분께

     

    서울시회 치과위생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염려와 걱정이 발생되는 어수선한 이 시점에 회원 여러분께 다소 무거운 소식을 알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서울시회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믿고 지지해주신 기대에 부응하고자 2019년에도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2020117일 서울 중앙지법으로부터서울시 총회의결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회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서울회는 2번의 개인적인 가처분 소송과 서울회 차원의 본안 소송 그리고 다시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송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 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카합20260) 서울시 치과위생사회 오보경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

     

    박지영외 2인이 서울회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1.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정 위반

    2. 대의원에 대한 총회 개최 통지 위반

    3. 서울시회 회장 후보에 대의원 명단 공개 위반

    4. 대의원선출 과정 위반 등 이었으며

    박지영 외 2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회 선거관리위원에 규정을 위반

    -중앙회의 선거관리 규정이 서울시회에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선거가 무효화 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진 것은 서울시 규정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며, 서울시의 선거 사무의 규모로 보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일이 선거를 무효로 돌린 만한 중대한 하자라 보기 어렵다.

    2. 대의원에 대한 총회 개최 통지 위반

    - 대의원에게 20일전에 회의에 대한 제반 사항이 공지되어야 하나 최종 명단 확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회는 대의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참석여부를 타진하는 과정에 총회에 관련한 내용을 선거 20일 전에 모두 공지하였다. 그러므로 정기총회 회의 20일 이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대의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조항에 대하여 실시 한 것으로 평가되어 박지영영 외 2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서울시회 회장 후보들에게 대의원 명단 공개 위반에 대하여

    - 서울시회에 대하여 후보들이 대의원 명단을 공개 요청 했을 때 요청에 응할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선거를 무효라 보기 어려우며, 123일 후보자 3인에 대해 이를 열람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4. 대의원선출위반(대의원 선출과정)

    - 박지영외 2인은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만 할 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시회는 회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대의원의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대의원의 수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회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대의원 수를 확정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박** 2인의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오보경 회장과 중앙 선관위원장 임춘희, 서울시 선관위원장 정민숙에게 회원자격 박탈과 1~2년간의 회원자격 정지를 징계 결정하였습니다.

     

    ➤➤➤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822일 오보경 회장과 중앙 선관위원장 임춘희, 서울시 선관위원장 정민숙에게 징계한 결정들이 잘못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채권자(오 외 2)들이 위 지시(재선거 등)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지시(재선거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회원자격 박탈이나 정지의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1. 서울시회는 중앙회의 하위단체이기는 하나 회장을 비롯한 독자적인 임원뿐만 아니라 별도의 의결기관을 두고,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등 중앙회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다. 이 같은 경우 상급단체인 중앙회가 하위단체인 서울시회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수 있지만, 그 지휘감독 권한은 서울시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72109 판결 등 참조)

     

    2. 서울시회 회칙 등에서, 이 사건 서울시회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및 선거의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기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선거의 효력 유무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상급단체인 중앙회가 자체적인 판단을 토대로 하위단체인 서울시회의 선거결과를 전면부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서울시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3. 더욱이 서울시회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은 중앙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중앙회의 회장 선거의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바, 중앙회가 이 사건 서울시회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재선거 시행을 지시한 것은 당연직 대의원인 서울시회 회장의 선거권 행사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4. 한편 이 사건 서울시회 선거에 관계 규정에 위반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서울시회 선거에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2018가합20260 결정).

     

    채권(오보경외 2)들의 채무자(치위협)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치위협)2018. 4. 6. 채권자 임춘희에 대하여 한 회원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 2018. 5. 11. 채권자 오보경에 대하여 한 회원자격 박탈, 채권자 정민숙에 대하여 한 회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 또한 지난 201886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채무자(문경숙)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표자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김민정이 부회장으로 있던 2018228

    1) 오보경 서울특별시회장(회원자격 박탈), 서치위 부회장 2(회원 자격정지), 정민숙(서울시 선관위원장 자격정지) 등을 징계하였고, 이후

    2) 재선거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림을 직무대행으로 선정하고

    3) 재선거 지시를 내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서치위 부회장 2인을 해임하고, 이사들을 압박하고 재선거를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경우는

    4) 보수교육 자체를 개최 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 서울 지역 회원들이 2018년 보수교육에 전혀 참여 할 수 없게 하여 회원들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 하였고

    5) 시도회 운영금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아 직원임금과 사무실 임대료를 체불하게 하여 회무를 마비시킬 요량이었습니다.

     

    선거의 효력 유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상급기관인 이 사건 협회가 자체적인 판단만을 토대로 하부단체의 선거결과를 전면부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면 이는 서울특별시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 2018가합572614 총회결의무효확인

    번 소송의 김민정. 정은영 원고 측은

    1. 제규정 제5조 무효

    2. 총회 공고 및 통지기간 미 준수

    3. 중앙회 선관위 규정 위반

    4. 대의원 총수 산정의 오류 등을 총회 무효 이유로 들었습니다.

     

    1. 피고 제규정 제5조가 무효인지 여부 등

    피고 제규정은 단순히 피고 회칙의 세부사항만을 규정한 하위규범이 아니라 피고 회칙에서 누락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거나 피고 회칙의 미비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정된 독립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제규정이 피고 회칙의 하위규범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제규

    정 제5조가 피고 회칙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거나 피고 회칙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 제규정이 피고 회칙의 하위규범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각 규정의 실질적인 상호 보완적 관계,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위임의 형식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규정이 피고 회칙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유 없다.

     

    2. 총회 공고 및 통지기간 미 준수

    피고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대의원 선정 과정에서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이 사건 총회 참석여부를 문의하면서 이 사건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함께 통지하였고, 이 사건 총회 20일 전인 2018. 1. 6. 피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함으로써 공고 및 통지기간을 모두 준수하였다.

     

    3. 중앙회 선관위 규정 위반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보다 늦게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피고와 같은 시·도지회에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거 전까지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도 없는 점을 볼때 관례적으로도 시·도지회가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절차에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

     

    4. 대의원 총수 산정의 오류

    피고 회칙 제24조는 선출직 대의원 수를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서울시 각 지역구별로 30명당 1명의 비율로 배정하여 선출하고, 그 외 초과 회원15명 이상에 1명을 배정하여 추가하도록 규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선거를 위해 당초 피고의 대의원 자격 있는 회원수를 1,758명으로 보아 선출직 대의원수를 59(1,758÷3058.6,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확정한 사실, 이 사건 선거는 최종적으로 당연직 대의원 14명 및 선출직 대의원 46명 등 60명만을 재적 대의원으로 확정한 후 치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회칙 및 제규정에 따른 대의원 재적인원은 당연직 대의원 17(회장 1, 부회장 및 이사 14, 직전 회장 1, 대의원 자격을 갖춘 자문위원 1), 선출직 대의원 59명 등 합계 76명이 되어야 함에도, 그 중 당연직 대의원 3(1714), 선출직 대의원 13(5946)각 대의원 총수에서 누락한 채 이 사건 총회 및 선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선거절차에는 피고 회칙 및 제규정에 따른 피고 대의원 총수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원여러분!!

    서울시회 회칙 24조 대의원 수 배정에 관한 내용은 직전년도 회비 납부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30명당 1, 그 외 초과인원 15명 이상에 1명을 배정하여 추가한다.’라고 되어있고 서울시회 회원은 중앙회를 통한 회원가입과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년도 회비납부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중앙회로부터 제공 받았어야 하나 18년 총회 당시 서울시회는 중앙회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정회원 기준으로 대의원을 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서울시회는 최대한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고려한 산출이었다고 법원으로부터 소명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회는 위의 서울시 총회의결무효 확인소송마지막 쟁점이었던 대의원 총수 산정의 오류에 대해 현재 직전년도(17) 회비납부자의 명단을 확보하여 대의원수에 문제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게 되어 이로서 서울회의 명예를 되찾고자 합니다. 이 과정이 서울시회 회무의 체계를 회원들에게 바로 알리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불의한 생각으로 치과위생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서울시회 회원 누구나 참여하고 치과위생사인 우리가 함께 만드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시회로 당당하게 바로 서려고 합니다.

     

    정의로 위장하고 가장한 거짓은 진실 앞에 당당할 수 없으며 그 진실은 곧 밝혀질 것 입니다.”

     

    서울시회 회원 여러분!! 지금처럼 든든한 버팀목으로 믿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25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16대 회장 오 보경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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