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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서울시회 이메일 mail8212@daum.net
    작성일 2018.08.08 조회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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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문경숙 치위생사협회장 직무집행정지 추천:161


    치위협 문경숙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확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2018년 2월24일 총회 파행이후 장시간 비정상적이던 사태에 정상화의 물꼬가 터지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치위협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치위협 문경숙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요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 졌다.


    문경숙 회장은 서울시 치과위생사회 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억지주장을 시작으로,

    총회 도중 퇴장, 회원징계(시도회장2인, 회원3인)규정 개악등을 하였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보건복지부 중재조차 거부 했다.

    서치위의 16대회장 선거(회장 오보경)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회장 재선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회장2인을 일방적으로 해임시켰다.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 했으며, 회원들의 회비를 근거로 시도회 운영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치위에는 교부하지 않아 서울시회 운영을 마비 시켰다.

    또한, 서치위에 권한 대행으로 권정림을 내세워 회원들이 선출한 16대 집행부가 있음에도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라고 권정림을 통해 이사들을 압박했다.


    이에 현사태를 바로 잡고자 뜻있는 시도회장들과 회원들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비대위의 만남요청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언론등을 이용하여 비대위에 포함된 시도회장과 회원의 명예을 훼손하였다.

    이에 치위협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의한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조속한 정상화에 대한회원등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비재위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이다.

     

    "채무자(문경숙"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표자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이 사건 협회의 정관 제16조 제4항은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관 조항 역시 민법 제691조와 마찬가지로 임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

          위 정관 조항이 있다고 하여 임기 만료된 임원에게 당연히 포괄적으로 업무수행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점.


      ② 채무자(문경숙)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회 선거의 부적법함을 주장하면서 후임(치위협)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위협 및 채무자(문경숙)의 재선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을 징계하거나 해임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지속하면서 치협및 서울특별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지속하면서

          치협및 서울특별시회의 분란과 운영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③  치위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적법한 대의원회 소집 등을 통한 새오운 회장 선출이 필요 한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문경숙)가 계속하여 회장으로

           행세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정상적이고 공정한 회장 선출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점 등을 더하여 보면, 채무자(문경숙)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문경숙)로 하여금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채무자(문경숙)에게 후임 회장이 선임 될때 까지 치위협의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소명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며, 채무자의 직무집행이 계속될 경우

           이사건 협회 등에 지속적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 된다." 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경숙 회장은 치위협의 회장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되었다.

    www.dentalnews.co.kr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한 압박과 회유, 부정적인 시선들 속에서 치위협과 회원들의 미래만을 생각며 앞에 서서 고통을 감내한 비대위 시도회 회장들과 함께한 회원들의 신념과 정의가 수용된 판결이었다.

    비대위의 관계자는 "그동안의 각 개인들이 받은 상처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도회장들은 한 사람 개인이기 보다 치위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표들이기에 회원들을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 하였다. 그동안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회원들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이에 모두 뒤에서 함게 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신 회원들의 힘이라고 본다" 고 밝혔다.


    향후 권한대행 선임등 법원의 조치에 따라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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